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페이지에 접속해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및 사건번호검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건번호로 검색하는 방법과 인증서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전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은 빠르고 편리한 고품질 사법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사건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나 특허 등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판결문이나 사건기록을 모두 인터넷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대법원 홈페이지 동의없이 링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 또는 다량저장 및 재가공 등 자료수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부동산이나 동산 경매사건검색은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고,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에서 예납 은행번호로 본인의 사건번호 및 송달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가사사건은 2019년 3월 1일부터 수원가정법원으로 조회해주세요.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당사자명 및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16년 6월 17일부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개인정보보호 및 무차별 정보수집 방지 등을 위해서 자동입력방지문자가 도입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라고 하네요. 사건번호와 사건관련 당사자명 1인을 2글자 이상 필수로 입력하셔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건검색 결과는 최근 검색사건중 최대 50건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되어 있으니 위의 그림을 참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