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개편 - 연료비 연동제와 누진세 축소 방안

전기요금 개편, 누진세를 3단계로 축소

새누리당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오늘날짜인 8월 21일 연료비 연동제와
주택용 누진세 개편을 주요로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연료비 연동제부터 알아보면
가스나 석유 등과 같은 연료의 가격이 변동하면
전기요금또한 유동적으로 바뀌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걸 적용하게 되면 시간이나 계절에 따라 요금제가 달라질 수 있겠죠?

다음으로 누진제의 단계 전기요금 개편은,
기존에는 이것이 6단계로 이루어져 100kWh 단위로
요금제가 나뉘어졌었는데 이렇게 되면 1단계와 6단계의 차이는
단순히 여섯배 정도가 아니라 대략 12배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대한 전기요금 개편안으로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축소하여 900kWh 이상을 사용하는 가정은
요금을 더 인상하고, 600~200kWh 는 요금을 단일하게 적용하고
그 이하는 현행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원전 비리 서류 위조, 변조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원전의 안전성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과징금 또한 현행 최고의 5천만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승됩니다.

우선은 이렇게 전기요금 개편이 되는 것이 기존보다는
일반 가정에게는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한편으로는, 가정보다 훨씬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있는 대기업이나 먼저
관리를 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비리는 없애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 나왔으면 합니다.